보도자료 홈 경남소식 보도해명자료 보도자료 SNS 공유하기 닫기 현재화면 프린트 즐겨찾기 “지자체별 고무줄 기준 이제 그만” 경남도, 현장 중심 건축 제도 개선 시동 조회 : 6 등록일 : 26.06.24 제공부서 건축과 구분 보도자료 담당자 강대성 주무관 전화번호 055-211-4324 부제목 -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분기 도, 시군, 건축사회 협의체 회의 개최 - 도·시군·건축사회 소통 통해 현장 중심 제도 개선 추진 첨부파일 0624보도자료(2026년 2분기 도,시군,건축사회협의체 회의)-건축과.hwp (124 kb) 바로듣기 0624보도자료(2026년 2분기 도,시군,건축사회협의체 회의)-건축과.hwpx (124 kb) 바로듣기 2분기 도,시군,건축사회협의체 회의 (1).jpg (756 kb) 2분기 도,시군,건축사회협의체 회의 (2).jpg (577 kb) “ 지자체별 고무줄 기준 이제 그만 ” 경남도 , 현장 중심 건축 제도 개선 시동 - 24 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 분기 도 , 시군 , 건축사회 협의체 회의 개최 - 도 · 시군 · 건축사회 소통 통해 현장 중심 제도 개선 추진 경상남도 ( 도지사 박완수 ) 는 24 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, 경상남도건축사회가 참여하는 ‘2026 년 2 분기 도 , 시군 , 건축사회 협의체 회의 ’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.
이날 회의에는 경남도와 18 개 시군 , 경상남도건축사회 관계자 등 68 명이 참석해 건축 관계 법령 해석과 정책 관련 세부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. 주요 안건으로는 ▲ 보강토옹벽 관련 건축법령 적용 기준 일원화 ▲ 대형 건축물에 대한 건축 · 교통영향평가 공동심의 대상 확대 등 2 건이 논의됐다 . 참석자들은 보강토옹벽에 대한 석축 해당 여부 ,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기준 , 옹벽 높이 산정 방식 등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,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일관된 행정기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.
아울러 21 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 만 ㎡ 이상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공동심의가 가능하도록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누고 , 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높여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 비용 절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. 회의에 참석한 경남건축사회 관계자는 “ 건축행정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령 해석과 적용 기준의 차이로 민원인과 건축사 모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” 며 , “ 도와 시군 , 건축사회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협의체가 건축행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” 고 말했다 .
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“ 도 · 시군 · 건축사회 협의체는 건축행정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,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통의 장 ” 이라며 , “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행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” 고 말했다 . 한편 , 경남도는 도 · 시군 · 건축사회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건축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,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.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건축과 강대성 주무관 (055-211-4324)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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